◆업계대표, ‘퇴직공무원’ 신분으로 장관 내정자 면담
“차관에 수산출신 중용 제대로 된 조직 구성” 요청…“공감대 형성”
업계 관계자들, “죽었다 되살아나나?” 기대감 증폭
새 정부에서 새로 출범하는 해양수산부 첫 장관 후보자가 내정됨에 따라 내부 조직 구성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영 한국수산회장과 방기혁 어촌어항협회장, 김영규 전 수산과학원장 3명이 지난 19일 윤진숙 장관 내정자를 면담하고 수산분야 조직 구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인수위원회가 장관 후보 내정자에 대해 ‘단체장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이날 ‘공무원 퇴직자 대표’ 신분으로 윤 장관 후보를 만났다. 이들 3명은 과거 해양수산부 재직 당시 업무적으로 윤 장관 후보와 연계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부처내 업무 비중을 감안해 수산분야 출신을 차관으로 선임할 것과 함께 수산분야 조직 구성을 어촌양식 관련 국(局) 신설을 통해 현재와 같은 규모인 1실 3국 체제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 윤진숙씨 내정
(한국수산신문 2013-02-22 11:21)
아무도 몰랐던 ‘깜짝인사’
업계 관계자들 설왕설래
5년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 첫 장관에 지난 17일 윤진숙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57·사진)이 내정됐다.
윤 장관 내정자는 지난 18일부터 수협 여의도지점 건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분야와 국토해양부의 해양분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등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윤 내정자는 1955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여고와 부산여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후 경희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구 해양수산부에서 정책평가위원과 국토해양부의 정책자문위원, 국무총리실 물관리대책위원, 여수엑스포 비상임 재단이사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윤 내정자의 ‘깜짝 발탁’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전혀 의외의 인물이 낙점된데 대해 새로 출범하는 부처임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윤 내정자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관계는 5년전 해양수산부 폐지와 관련해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가 존속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눈에 띄어 당선인의 수첩에 명단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 출신의 여성’이라는 점이 중용의 키포인트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장관 내정자에 바란다
(한국수산신문 2013-02-22 11:36)
며칠전 윤진숙(57) 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본부장이 박근혜 정부 첫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내정됐다. 수산계에선 이외의 인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는 오랜 연구생활을 통해 해양 및 수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업적을 통해 그의 활동력을 과시해 왔다.
특히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국내 해양수산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을뿐 아니라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신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산업에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수산업과 어촌발전을 위해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우선 수산을 서자(庶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1996년 8월 수산어촌분야 행정조직이 해운항만과 더불어 50대 50의 비율로 해양수산부란 조직을 만들었으나 2008년 2월 해양수산부가 폐지될 무렵 조직도 크게 위축됐고 예산은 해운항만의 35% 로 줄었다.
이 모두가 해운항만청 출신 공직자들의 그릇된 장난질이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라. 해운항만 분야가 아무리 파이(π)가 크다 한들 해양산업을 대표할 수 없다. 엄밀히 따지면 해운항만은 국토해양부의 물류부문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지금이라도 제 길을 찾아 가야한다.
진정한 의미의 해양산업은 바다속 생명을 다루는 수산업과 그 속의 수많은 광물개발 및 해양영토와 같은 공간관리를 통합한 해양행정을 펼칠때 서로 연관성을 갖고 미래 국부를 창출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수산업은 수출지향산업이고 친환경 건강식품산업이다. 윤 장관 내정자는 이러한 수산의 잠재력을 외면하지 말고 산업 자체를 적극 장려하는데 팔을 걷어부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산담당 차관을 기용해야 한다. 과거 해양수산부 시절 정책적으로 장관이 임명되면 차관은 해운항만출신 인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맡았다.
이번 해양수산부 조직은 장관휘하에 차관 2명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반드시 수산담당 차관을 앉혀 수산과 어촌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조직과 예산 기구면에서 해운항만쪽과 형평을 이룰 수 있다. 또 빼앗긴 조직을 되찾아 와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통합된 지난 5년동안 수산행정조직이 농업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수산인력개발원이 농업연수원과 합쳐져 농수산식품연수원으로 다시 태어났고 수산물품질검사원이 역시 수의과학검역원과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간판을 내걸었다.
이들 조직을 과거와 같이 복원해야 한다. 특히 전국 31개 어촌지도소와 300여명이 넘는 관련공무원이 광역지자체로 이관됐다. 수산행정은 현장업무가 주류를 이룬다. 그럼에도 수족이 없어졌으니 제대로 된 수산행정을 펼수 있겠는가. 설령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확정되더라도 언젠가는 이들 조직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수산인들의 열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윤 장관 내정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에 대해 윤 장관 내정자는 이들의 의견에 공감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수산 출신의 차관 임명과 함께 수산분야 조직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산분야 조직 구성과 관련, 당초 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를 3실 체제로 유지하되 수산정책실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윤 장관 후보 내정 이후 수산정책실을 포함한 3실(△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체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정책실 밑에는 현재의 수산정책관, 어업자원관과 함께 그동안 업계가 잇따라 건의해온 어촌양식정책관을 설치하고 모두 10개 안팎의 과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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