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장관, 취임 100일… 뭘 했나? (한국수산신문 2013-07-26 10:13)

◆윤진숙장관, 취임 100일… 뭘 했나?

내년 예산확보가 평가의 잣대 될 듯

대폭삭감 우려…‘문제예산’ 확보여부 주목
‘유통개선·中어선 불법대응’ 자체성과 꼽아
‘언론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 관심의 대상

 

취임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지난 26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부처에 ‘취임 100일 이내 가시적 성과 도출’을 지시한 상태에서 윤 장관은 무엇을 일궈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새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장관은 최근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극 항로 개척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마련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양국 공동 대응 등 세가지를 그동안의 성과로 꼽았다. 수산분야 입장에선 세가지중 두가지가 해당된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같은 사안을 성과로 꼽는다는 것은 다소 억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경우 이제 겨우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만 제시한 단계일뿐 이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수준은 과거에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내놓은 보랏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각 부문별로 서서히 이해관계가 표면화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이행 여부는 여전히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그렇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중국측과 공동단속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현재도 상대국 지도선에 담당 공무원이 교차승선하는 방식을 통해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성과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측이 우리가 제시한 공동순시 방안을 완전히 수용한 것도 아니어서 앞으로 협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윤 장관에 대한 성과 평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 잣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년 예산 확보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가 끝난 결과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새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지침에서 농어업 부문이 삭감 대상에 포함돼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는 예견됐으나 감소폭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소위 ‘문제예산’으로 넘겨진 부분을 어느 정도 끌어들이는가에 따라 윤 장관에 대한 호불호(好不好)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