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확보에 ‘비상’ (한국수산신문사 2013-05-31 11:04)

내년 정부예산 확보에 ‘비상’

대폭 삭감 우려…部 재출범 의미 퇴색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다.
최근 각 부처에 하달된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모든 사업을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편하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5년간 135조원 이상의 추가 지출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81조원을 기존사업의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항만의 SOC(사회간접자본)분야와 수산어촌을 포함한 농림분야가 주요 조정대상으로 지목돼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를 경우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의욕적으로 재출범한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4조3000억원 규모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 관련기사 3면, 사설 8면>
특히 세출구조 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분야중 해운항만의 SOC는 신항만 건설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조정이 당연시되고 있다.

하지만 수산어촌분야의 경우 새로 출범한 해양수산부가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양식산업을 중심으로 전담 국(局)을 신설하는 등 예산을 늘려야 할 요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삭감 대상에 포함돼 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이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처 신설과 연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시급하나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던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수산분야의 경우 유통구조 개선을 비롯, 자원감소 및 어선노후화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생산부문의 경쟁력 제고, 어업인 복지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