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예산 줄여선 안된다
 

 

내년도 수산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은 평균 10%이상 줄여 편성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13%이상 줄어든 수준에서 편성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미래 성장산업으로 기대되는 바다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내년도 예산은 크게 확대 편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됐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지렛대는 대선공약 이행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복지등의 예산 확충이다. 모든 국민들의 행복과 창조경제를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윗돌을 빼내 아랫돌로 사용하는 것은 편법에 불과하다. 효율성에 있어서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과 둑 높이기 사업을 위해 전체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 전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농림수산식품부 시절 수산분야 예산은 둑높이기에 연간 1조원이상을 배정했지만 전년대비 매년 한자리수 예산 증액이 실현됐다. 해양수산부의 올해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한 전체규모(총지출 기준)는 4조2,660억원으로 '12년도(4조 1,710억원) 대비 2.3%(950억원) 증가했다.
수산어촌분야 예산은 1조 2000억원 규모로 수산발전기금 6000억원을 합하면 1조 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 증액된 수준이다.
한데 신설 부서의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일률적인 예산 삭감은 부 설립 취지와도 크게 어긋난다.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분산돼 있던 바다관련 산업의 융복합화가 이뤄지고 어촌과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최근 글로벌 수산물 수요는 증가세이지만 국내 생산 증가 둔화로 인한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자원 감소, 유가 상승, 고령화, 어선·양식시설 노후화 등으로 생산 증가율이 정체되어 국내 수산물 가격도 변동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시장선점 및 자원확보 경쟁 심화되면서 수산업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규모화·자본화를 통한 글로벌 수산기업 등장으로 2·3차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감안한다면 미래산업으로서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은 더욱 증액돼야 한다.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수산업 유통구조 개선과 산지가공화, FTA대응력 제고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창조경영 개념을 도입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정책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이슈화하고 예산당국을 설득해야 한다.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수산관련 단체와 어업인들 역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고 수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발돋움하는 토대 마련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Posted by 수퍼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