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를 어찌하오리까" [시사식당 1회_오거돈 편]
부산일보는 동영상 콘텐츠 강화를 위해 '시사식당'을 제작해 8일부터 홈페이지에 선보입니다.
시사식당은 본보 멀티미디어부가 주요 현안에 대해 저명인사를 초청해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토크쇼입니다. 1편에선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진로와 방향, 과제 등에 대해 오거돈 전 해양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 전 장관은 1948년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 서울대 졸업 후 행시 14회에 합격해 부산시 정무·행정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등을 지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2005년 1월~2006년 3월) 13대 해양부 장관을 지냈고 국립 해양대 총장(2008년 3월~2012년 3월)도 지낸 해양 전문가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양연맹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시사식당에서 오 전 장관은 "해양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힘 있는 부처'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청사 입지 문제로 다른 지역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PK 장관 편중론'에 대해서는 "바다를 낀 지역 출신 전문가가 (장관을)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산일보는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시사식당을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합니다.
△멀티미디어부 이병철 부장(이하 이)=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오거돈 전 장관(이하 오)=계속적으로 할 일이 있네요. 지난 3월에 총장으로 퇴임하고 난 후에 무얼 할까 생각하기도 전에 대한민국 해양연맹이라는 게 있는데 총재를 좀 맡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았는데. 제가 해양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운명적으로 해양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산이라는 해양 도시에 태어나서 헤엄치는 게 걷는 것보다 더 빨리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멀티미디어부 박진홍 차장(이하 박)=다음 달이면 해양부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는데. 장관님은 실제 해양부를 지휘도 해보셨고. 이번에 해양부 부활하는 과정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내달이면 다시 해양부가 재발족하는 것에 대해서?
△오=공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신나게 일을 했을 때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을 때입니다. 과거의 해양수산부는 그야말로 '고기 잡고 배타는 부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틀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꿨는데, 첫 번째로 해양영토 관리를 제일 먼저 내세웠고,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개념을 정립했고, 또 해양문화에 관한 부분들이 해양행정에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게 만들었다는 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 후에 해양수산부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MB정부 들어서 그 명분은 대부처주의를 찾다보니깐 해양부가 가장 큰 희생타가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박=그렇죠.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오=정치적 거부감 때문에 없앤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앨 때 MB정부 나름대로 명분은 있었어요. '해양부가 가지고 있던 물류 기능이란 게 육해공이 같이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류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국토해양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었고.
또 수산은 농업이나 축산업처럼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없애고)그렇게 했는데. 그 때 해양부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으로 그걸 관철시키지 못했죠.
△박=장관님 말씀대로 MB정부 들어서면서 정치적 동기가 작동을 했는지 아니면 나름 대부처 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적인 실수였던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해양부가 정권 교체기마다 저걸(해양부) 살려야하나 말아야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DJ정권 출범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뒤집어 보면 해양부가 그동안 해양부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독자영역이 이것이다' 라는 걸 적극적으로 부각을 못시킨 측면은 없습니까?
△오=그것은 해양부 자체의 책임도 있죠. 책임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구 해양수산부가 규모도 적고, 전체 예산규모가 4조정도 밖에 안됐으니까. 제가 13대이고 과거 15명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는데. 앞에 장관했던 분들 중 많은 수가 정치적인 딜링으로써 장관에 임명된 것이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자민련 몫으로. 이 사람들이 임기가 평균이 7개월 내지 8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깐 12년이 된 부처가 장관이 15명입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 구정이나 크리스마스 때면 국무회의에서 '금년도 선물은 농축산물을 선물하는 것으로 장관 여러분들과 국무위원들이 협력해주길 바란다'는 총리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제가 잠깐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수'자를 하나 더 넣으면 안 됩니까. 농축수산물로 해야 한다고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당시 이해찬 총리가 수정 발언을 한 게 2~3번은 될 거예요.
△박=이 총리가 (고향인 충남이)청양 고추만 유명하고 바닷가가 아니라서 수산물의 중요성을 모르고 '농축산물'이렇게 얘기한 모양이네요.
△오=24시간 해양만 생각하는 장관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토해양부의 해양분야 업무보고가 들어갔는데.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국토해양부의 전체 국수가 65개 정도가 돼요. 그중에 해양 쪽이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열이 제일 뒤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MB정부 들어서 제일 소리를 많이 낸 게 뭐죠? 4대강 하고 세종시, 그리고 부동산 문제 등이었지 해양 문제에 관해 주도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걸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종시나 4대강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을 고민하는 장관한테 해양에 관한 문제를 보고를 한다고 해서 장관이 거기에 관심이 있을 틈이 있나요.
△박=그렇죠. 따지면 일개의 국 정도. 해양플랜트 등 여러 부문을 새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위원 경험을 비춰봤을 때 없었던 부처가 생기면서 다른 부처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을 넘겨받는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죠. 그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선거에서 공약을 했고. 확실한 소신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강력하게 소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근혜 당선자께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게 많지 않습니까. 해양 관련해서 우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 그것도 아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부처로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세계해양 5위, 5강의 국가로 만들겠다'. 세 번째가 '부산을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온 것을 보니깐 거의 옛날과 똑같은 부처였다는 겁니다. 하나도 강해진 것이 없다는 게 해양전문가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박=지금 형태의 '도로 해수부'형태로 굳어져 간다면 박근혜 당선자께서 선거기간에 했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결국 선거기간 부산, 경남 등 해양부 부활에 대해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오= 글쎄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제가 뭐라고 강하게 얘기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능강화에 관한 문제는 '공약과는 맞지 않다'는 건 분명한 거고. 일부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도로 살려준 것 만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난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보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국가 비전에도 '해양'자를 넣고. '해양수산부도 다른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정권이 바뀌어도 '없애자, 말자'라는 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에 해양수산부 본부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고, 서울의 시각과 부산의 시각이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오=박근혜 당선자께서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를 만들겠다고 한 말씀 안에는…. 수도 하면 정책결정 기능이 당연히 거기에 포진해야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언젠가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강하고 힘 있는 부처를 만드는 기능강화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청사 입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시급성이 어느 쪽에 있냐는 건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강하고 힘 있는 해양수산부를 만드는 게 문제다'
△박=기능강화 먼저다?
△오=네. 그래서 지금은 기능강화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만,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중앙부처를 해양수산부만 따로 떼어 내서 오는 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가 다 세종시에 모여 있는데 '나홀로 부처'가 돼서 부산으로 억지로 내려왔다고 했을 때, 해양수산부가 중앙정부에서의 위상이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이라는 부분이 있고 '중앙부처간의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서 국정의 중심에 해양을 세우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꼭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와야 하느냐' 하는 문제만 제기하고 싶습니다.
△박=입지문제는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해양부가 부활하는데 초점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지역 간의 밥그릇 다툼 비슷하게…. 해양부 청사를 어디로 가져오느냐로 변질 될 것 같은 우려가 제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부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던 것 같더군요.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자료를 내기도 했지만. 구 해양수산부에서 15명의 장관 중 부산경남 출신 장관이 문병호 의원은 10명이라 하는데. 사실 정운택 장관이 부산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PK출신이라고 보긴 어폐가 있고. 그럼 장관님까지 9명인데.
'해양부 부활=PK의 발언권 강화, 입자강화'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이런 데선 시기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PK 독식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PK가 독식하면 안 되죠.
△이=독식해온 것 아닙니까?
△오=문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란 자리에 어떤 사람이 적합하냐'. 그건 일반적인 장관의 자질을 빼고, 해양에 대한 전문성이죠. 해양에 대해서 알고 국가적으로 해양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그걸 국제적으로 엮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찾아보면 해양도시에서 살던 사람 또는 해양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해양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해양수산부 장관도 부산 출신들이 많이 차지를 했겠죠. 그런 부분은 '지역이 어디다' 하는 것보다 역량에 관한 문제가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사를 하면서 '제1원칙'으로 적재적소를 찾다보니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오=그렇죠. 그러나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중용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인수위에도 해양전문가를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해양 '해'자와 관련된 사람이 없잖아요. 현재까지 보면 부산 쪽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영남권 출신은 배제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영남권이라고 할지라도 TK냐 PK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TK와 PK가 뿌리도 다르지, 우리가 뭐 때문에 도매금으로 영남권이라고 해서 같이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이=해양 쪽은 대부분이 해운항만 쪽이 서울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양이 워낙 강했고. '해양수산부의 득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서울 쪽이다. 지역으로 보면. 그리고 해운회사가 국가적으로 이윤을 내놓고 했느냐'에 대한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수산 같은 경우는 수산청에 있나 해양수산부에 있나 비슷하다는 여론도 좀 있었고. 정권이 없앴던 이유도 있지만 없앴던 이유에 대해 '해양수산 내부에서의 반성도 좀 있어야한다. 해양정책 같은 것들도 남극 크릴새우, 북극항로 등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로 정책을 구체화 해내지 못한 정책 관료들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예. 해양수산부가 굉장히 미흡했죠. 정치적인 힘도 별로 없었고. 열정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박=해양부가 다시 출범하는 게 몇몇 공무원들이나 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단체들에게만 수혜가 되는 형태로 가서는 참으로 곤란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적 이익이 가는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의 해양부가 존속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선 약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틀과도 관계가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부활할 즈음에 부산에서는 명실상부 해양수도로 발돋움하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의를 적극적으로 환기시켜야하지 않을까요?
△오=그럼요. '실제로 해양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주도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누가 주도할 수 있느냐? 바로 해양수도가 그걸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양문제에 관해서는 중앙의 정책결정 과정에 부산시장은 당연히 참여해야 하고, 어떨 때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몫이 너무 적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산이 해양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한다. 부산 사람들이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해양을 제외하고는 부산의 정체성을 논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해양에 관한한 부산 게 최고다', 적어도 해양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부산의 브랜드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 부활한 신 해수부 장관을 한 번 더 하신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거는 진짜 해 볼 거다.
△오="그런 일이 없지만"? 왜 없는데?(웃음)
△이=장관이 재선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오=나야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얘기하다 보니 그럴 일이 없다니!(웃음)
△박=이헌재 장관 같은 경우는 재경부 장관 2번 했죠.
△이=장관님. 죄송합니다.(웃음)
△오=그거 안 한다 소리는 내가 했지.(웃음)
△박=그렇죠. 질문을 잘 못하네.(웃음)
△이=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오=국정의 중심에 해양을 세워야죠.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과제에 해양이 중심적인 위상을 갖도록 지금부터 논리를 개발해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거기에 지역적으로 부산을 연관시켜서…
△오=당연하죠. 해양이 잘되면 덕 보는 곳이 어딥니까? 부산이 일 번이죠.
△박=장관님, 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참여정부에서 해양부 장관 출신 대통령이 배출이 됐어도 해양부가 그 기간에 국정의 중심에 섰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인적인 요소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양부 장관 경험은 행정 경험으로선 유일한 케이스였는데 왜 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흔들리는 상황이 됐을까요? 그만큼 국정의 중심에 해양을 세운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인데….
△오=그렇지 않아요. 참여정부 때는 국정과제 제1위에 동북아 경제중심, 그 안에 첫 번째 과제가 동북아 물류중심이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해양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내가 장관할 당시에는 몇 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장관이 있다고 할지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까요? 새로 부임하는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해양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공약대로만 진행되어 나간다면. 그게 뭐 대통령 혼자서 할 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양전문가들이나 해양인재들이 힘을 모아서 비전도 만들어주고 과제도 만들어주고 우리도 같이 뛰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참여정부에서는 어쨌든 해양을 국정 중심에 세우려는 노력은….
△오=네. 저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박=결과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오=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못 받았다고 볼 수 있고. 타 정권 때 비해서는 굉장히 해양에 대한 노력이 있었지요. 특히나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는 나름대로 아주 강한…. 제가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로지 일만해서 내 일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밀어붙이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먹혀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장관님 오늘 음식 어땠습니까?
△오=오늘 음식? 뭐 좋은데. 수산물이 조금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웃음)
△박=알겠습니다. 다음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이=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朴 당선인 "부산 입장 재검토" 발언 후 인수위·정치권 분위기 급변
(부산일보 2013-02-13 [15:30:28)
'강한 해수부' 힘받나
"최근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선 및 해양플랜트도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 기능강화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해수부 기능 강화에 부정적이었던 대통령직인수위와 정치권 주변의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조선·해양플랜트 이관
일부 인수위원 장단점 문의
산업통상부 비대화도 한몫
부처 간 '힘의 균형' 필요성
선진국 '통합 운영' 긍정적
여야 정치권 공감대 확산
△왜 기류 바뀌고 있나?=사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만 해도 해수부의 기능강화는 물건너갔다는 여론이 많았다. 인수위가 해수부 기능강화의 핵심인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물류총괄 기능 △해상국립공원 관장 등 3대 사안에 대해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정치권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간의 오찬 간담회 이후 인수위와 정치권의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 부산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5년 후에 해수부가 다시 폐지되지 않고 존치하기 위해선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거나 "조선 및 해양플랜트는 반드시 해수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건의했고, 박 당선인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때부터 인수위 일부 핵심 인사들이 조선 및 해양플랜트의 해수부 이관을 전제로 해양과 조선분야 몇몇 인사들에게 그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실제로 정부와 해양·수산분야 일부 인사들은 "인수위 일부 인사가 조선과 해양플랜트의 (해수부) 이관에 따른 장단점을 문의해 왔다"고 귀띔해주기도 했다.
물론 인수위 인사들은 "금시초문"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인수위 일부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비대화'도 기류 변화에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에서 바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소관 분야는 거의 유지하면서 '통상 총괄' 기능까지 넘겨받아 '공룡부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처간 힘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조선과 해양플랜트의 일부는 해양총괄 부서인 해수부로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진복 의원은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지경부가 해양플랜트 담당 공무원을 고작 4명만 배정해 놓고도 이를(해양플랜트) 안 내놓으려 한다"고 질타했다.
미국,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이 조선과 해운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도 힘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의원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담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영주 의원은 이같은 논리를 담은 설명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행안위원들에게 보내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 이관 성공할까?=해양 및 수산분야 종사자들은 현재 해수부 기능강화의 여러 요건 가운데 조선·해양플랜트 이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소한 조선과 해양플랜트가 넘어와야 해수부가 명실상부한 해양·수산 총괄부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당선인과 정치권 주변의 기류도 일단 우호적이다.
부산일보가 12일 여야 행안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수부 기능강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12명)의 절반(6명)이 최소한 조선 및 해양플랜트는 해수부로 넘어와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을 잡는 여야협의체도 본격 협상 과정에서 해수부 기능강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현재까지는 해수부 기능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기능강화)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수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도 같은 충청권의 여야 의원들에게 해수부 기능강화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인수위와 정치권에는 해수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지만 최종 결실에 성공하느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정치권의 역량에 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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