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8개현 수산물만 수입금지?…확실한 신뢰 못 주는 정부대책 (조선일보 2013.09.06 14:14)
日 8개현 수산물만 수입금지?…확실한 신뢰 못 주는 정부대책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정부 “방사능 조금이라도 나오면 못 들어온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은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준치 이하라도 사실상 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전역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축산물에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발급 받는데 통상 4~6주가 걸린다”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수산물과 축산물은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이나 대만, 러시아 등 다른 인근 국가들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경우 세슘 허용치 기준이 1㎏당 800베크렐(Bq)이다.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1㎏당 100베크렐의 세슘 허용치를 내세우고 있다.
◆ 정부 못 믿겠다…”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하자”
정부의 추가 조치에도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을 믿지 못하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사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미국은 방사능 허용치가 1㎏당 1200베크렐로 한국보다 높지만, 이는 안전하다는 기준이 아니라 단순한 관리 기준에 불과하다”며 “의학적으로 방사능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치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방사능 허용치에 기반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책을 세웠던 정부의 대응을 질타한 것이다.
아예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국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후쿠시마 앞바다를 통해 북상했던 오징어떼 일부가 11월까지 동해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 한중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해양수산부 제공
일본산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대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일본 내륙 지역의 안전도 장담할 수가 없고, 수산물을 축산 사료로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내륙 지역인 나가노, 사이타마, 니가타 등의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전면 수입금지 쪽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3%가 ‘일본산 농축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도 증가세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이 늘어나는 점도 전면 수입금지에 힘을 실어준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29건에서 2012년 23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37건으로 다시 늘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도 작년에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에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국내에 수입된 수산물은 5000t에 이른다.
홍문표 "이미 들어온 '日 수산물' 폐기해야"
(푸드투데이 2013.09.07 15:45:5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 원전 수산물이 한국에 유통되기까지 최장 6주가 소요되는 만큼 이전에 수입 허가를 받았거나 수입 완료된 일본 원전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YWCA연합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기독교한국신문 2013.09.05 11:57:12)
방사능 오염 먹거리 전수검사로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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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YWCA연합회가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강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가졌다. | ||
“안전한 방사능은 없으며 ‘안전기준치’는 관리기준치일뿐”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가 제품에 표시되어야
탈핵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가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강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난 2일 명동에서 갖고,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건당 이뤄지는 샘플검사를 전수검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방사능에 안전하다는 보장이 이뤄질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 탈핵실천 에너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는 이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에서도 명동의 직장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생명 먹거리! 핵발전소 없는 생명평화 세상을!’이란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방사능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일본수산물 방사능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방사능 공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란 글귀가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며, 방사능은 존재하는 만큼 위험할 뿐 아니라, 어디에도 안전한 방사능은 없으며 이른바 ‘안전기준치’는 어디까지나 관리기준치임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와 방사능 오염 폐수로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태평양과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면서,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방사능 공포를 없애기 위해 식품 방사능 오염도를 표시하고, 일본의 식품 방사능 안전기준치 100Bq/Kg의 3.7배인 370Bq/Kg의 한국의 식품 방사능 안전기준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사능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지 않다”면서, “특히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식품에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세슘 1000Bq을 한꺼번에 먹을 경우 600일이 지나면 완전 배출되지만, 하루에 1Bq씩 600일을 먹을 경우 180Bq이 체내에 남게 되며,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인체에 위험하다고 발표했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방사능의 체내 축적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지경으로, 식약처는 일본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일본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주2회로 늘리는 동시에 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실질적 해결책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이종임(요리연구가, 대한음식문화연구원장) 팀장은 “음식물을 통해 방사능 피폭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먹을 것에는 방사능이 전혀 없어야 하며, 방사능에 있어 안전기준치는 없다”면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방사능은 반드시 식품에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직장인과 중년의 주부들, 어린 아이와 함께 서명한 젊은 엄마 등에게 받은 서명은 한국YWCA가 전국 52개 회원YWCA와 함께 전국적으로 식품 방사능 오염도 표시와 기준치 하향 조정 촉구하는 정책 제안 캠페인을 벌인 후 식약처로 정책 제안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윤진숙 장관 "일본산 수산물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조선일보 2013.09.11 18:08)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고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며 “전면 수입 금지는 아니지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조치가 취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다른 일본 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 중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원산지 둔갑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이력제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불안을 생각하지 않은 몰상식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하루빨리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 말로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대처”라며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해야
(국게신문 2013-09-09 19:56:49)
정부가 뒤늦게 발표한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방사능이 검출된 14개현 중 11개 현이 수입금지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것이다. 뒷북 대응도 유감스러운 판에 기껏 조치를 취한 것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이래서야 어찌 국민 불안이 해소되겠나.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과민 반응을 탓하기 이전에 위해 요인의 싹을 자르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최우선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원전 사태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 수산물 생산지 현황을 보면 홋카이도현이 무려 67건, 도쿄현은 22건이나 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해당 지역인 지바현에서 16건이 검출된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방사능 공포가 더욱 심해지고 식탁 불안 역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방사능 수산물 차단책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는 11개 현의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고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결코 미덥지가 않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 300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2년이 됐으니 줄잡아 30만t이 넘는 엄청난 양이다.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이 위협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준치만 논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더욱이 원전 사고 인근 항만을 오가는 선박들의 평형수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데도 제때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수산물 안전성을 검사하는 검역공무원들이 수뢰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 치라도 의심스럽거나 위해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금지시키는 게 옳다. 푸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윤진숙 "수산물 방사능 과학적 문제 없다"
(국제신문 2013-09-11 21:18:38)
국회 농해수위 정부대책 추궁
윤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과 이에 따른 수산물 오염과 관련, "과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국민 불안도 중요한 요소고 민감한 것이라 정부가 모른 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현재 일본 8개현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품목)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발견되면 오염도 증명서를 받게 돼 있다"면서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거의 수입이 안될 정도로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점검> 그 많은 일본산 수산물 어디로?
(일요시사 2013.09.09 14:51:17)
‘방사능 공포’ 아이들 급식 무방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방사능의 영향으로 수산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산시장은 울상이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이 이미 1만8000여 톤이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외면하는 일본산 생선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괴담’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제스처는 그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을지라도 이미 수입된 물량은 어디론가 수급되고 있다.
국민 97% “불안해”
정부 “괴담” 일축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탓일까. 노량진 수산시장은 예전보다 한산한 모습이다. 밝은 대낮에도 환환 조명을 켜놓고 손님을 기다리지만 수산물을 찾는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 기자가 수산시장을 한 바퀴 돌며 수산물들의 원산지를 확인해본 결과 일본산으로 표기된 수산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입산의 대부분은 중국, 노르웨이 등이었고 국산은 부산, 남해 등으로 표기돼 있었다. 수산업자들은 표기된 원산지가 사실이라며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다.
그중에서도 특히 동태, 고등어, 대구는 방사능의 위험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생선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생선들이 우리 아이들의 식판에 무분별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초·중·고교와 더불어 군대 등 공공기관에 수산물 밀어내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치 조류독감 때 군부대에 닭요리가 많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 수산물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오늘부터라도 절대 생선 및 젓갈류는 먹지 마세요. 생선회 역시 먹지 마세요. 일본 방사능 수증기 유출되기 시작했고, 벌써부터 기형 생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생선들은 일본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으로서, 국산으로 속이고 팔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주변국들은 일본산 수입 전면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우리나라만 바보같이 눈치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표고버섯이 피해야 할 1위 식품군입니다.”
‘누가 찾나’수산시장서 일본산 희귀 현상
올 상반기 수입량 1만8000톤 “모두 소비?”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내에 수입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농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세슘은 대부분의 수산물에서 검출되고 있다. 이렇게 오염된 수산물을 시장에서 구입한 수산물에서도 재확인됐다. 놀라운 것은 명태 등의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표고버섯에서도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는 점이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정의당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96.6%가 ‘일본산 수입식품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 수준이다.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매우 불안하다’ 69.2%, ‘불안한 편이다’ 27.4%에 달했지만, ‘안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먹거리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70.6%)으로 나타났으며, ‘방사능 환경오염’이 12.0%, ‘국내 수산물 시장 피해’ 8.1%, ‘사회불안감 확산’ 7.3%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93.1%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 ‘적절하다’는 4.6%에 그쳤다. ‘급식조례 제정 등을 통한 학교급식의 방사능 오염 검사 의무화’에 대해 89.1%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7.2%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38.3%가 ‘일본산 농축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4.5%가 ‘전수검역 등 검역 강화’, 24.1%가 ‘미량이라도 방사능 검출시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일본산 수입식품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검역강화 등 일본산 방사능식품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능이 급식으로
식재료 무방비 상태
지난 7월 22일 일본의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참사 핵발전소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물 120만t에서 kg당 9000∼1만8000Bq의 세슘이 검출됐다.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에 상대적으로 높다. 원전의 오염수가 직접 바다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후쿠시마 또한 오징어나 고등어 같은 난류성 어종은 참사가 난 후쿠시마 해역과 한국 연근해를 회유한다. 원산지와 관계없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과학아카데미에서 발행한 BEIR 7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방사능에 피폭되면 그 피폭된 양에 비례해서 암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기준치 이하에서도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세계 의학계의 결론이다. 따라서 국가마다 다양하게 설정되어있는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인 것이다. 세슘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축적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100mSv 이하의 저선량 피폭으로도 백혈병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리고 피폭의 대부분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80∼95%를 차지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명태 5446t이 국내로 유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명태의 93.4% 이상이 일본산인 셈이다.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이 18배 증가하고 고등어·명태 등 ‘허용 기준치 미달’을 이유로 무차별 유통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은 학교 급식에 대량으로 납품됐다. 원산지를 둔갑시킨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된 것이다. 때문에 안전한 급식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아이들은은 성인과 달리 방사능에 매우 민감하다. 아이들은 미량의 세슘에도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 DNA가 받은 영향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연령이 낮을수록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며 이에 따라 암 발생률도 더 커진다.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암(갑상선암, 유방암, 백혈병 등), 유전질환(선천성 기형, 사산, 유산, 지능저하, 불임), 심혈관질환(심근경색), 그 외 신장염, 폐렴, 중추신경계질환, 백내장 등이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 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간한 조례안’을 발의 심의중이다.
‘조류독감 때 닭요리처럼…’
학교·부대에 밀어내기 의혹
명태·고등어 메뉴 부쩍 늘어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공청회’에서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대교수는 “정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방사능에 의한 식품 오염 문제는 앞으로도 수십 년 정도 지속될 장기적인 문제이니, 정부나 교육기관 등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음식으로 인한 피폭량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은 “일본산 방사능 식재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는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이 방사능 식재료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게 큰 문제”라며 “농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를 하지만, 방사능 잔류검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관계당국 및 기관이 방사능 잔류검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사능 측정기계를 신속히 도입해 학생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를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골자는 학생 및 학교 기관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수산물들에 대해 주요 핵종인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 및 스트론륨, 플루토늄의 정기 검사를 연 4회 이상 실시,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는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공개하고 학부모에게 통보, 학생 및 학교 기관의 급식 관련자들에게 정기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의 실시 등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은 대부분 이 조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예산문제를 꼬집기도 한다. 방사능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대당 약 1억4000만원의 기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권역별로 나눠 쓴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 앞에 예산을 운운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학부모들의 우려
급식조례안 추진
이러한 서울시의 움직임에 최근 충남과 광주도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또한 강원도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다. 이 문제는 여야 구분이 없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되어 실시된다고 해도 수산물 전수검사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모든 수산물을 일일이 다 검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불안 때문이다. 요즘 학부모들은 아이가 하교하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오늘 반찬은 뭐 나왔니?”라고 한다. 아이의 입에서 ‘고등어’ ‘명태’ 등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이에 항의해보지만 학교 측은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급식소의 영양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식단을 먹는 교사들, 특히 기혼 여교사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급식도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녹색당 김현 사무처장은 “식품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급식소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서울형 어린이집 50군데 중 단 3곳만 원산지를 공개했다”며 어린이집 식재료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아이들 급식은 무방비 상태다.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간이검사를 하는 곳은 성북구청이다. 성북구청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생선 파쇄 측정이 아닌 공기 측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수산물 식자재 수급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도시락을 싸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 없이 묵묵부답이다.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은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한국에서 원전이 터졌다면 과연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단순히 수입금지 처분으로 끝냈을까. 아마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다. 그러고도 남을 나라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눈치를 보며 수입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관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수입된다는 건
수급됐다는 것
정부는 미적지근한 태도로 기준치를 운운하며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산 농산물, 공산품에 대해서는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 나와도 바로 반품한다. 반면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정부 스스로 이중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이슈는 국정원, 이석기 등 정치적 사안에 포커스가 집중돼 있다. 물론 정치와 삶은 떼려야 뗄 수 없지만 먹거리 문제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다. 우리의 생명권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국민들의 불안을 씻겨 줘야할 것이다.
<기사 속 기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결의안
“방사능 공포 가실 때까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일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명백히 오염됐거나 개연성이 높은 식품들에 대한 수입 기준 강화, 전수조사 시행,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
이어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라도 체내에 축적되므로 섭취하는 양과 빈도 및 섭취 주체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인체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그 양이 적다고 해서 방사능이 체내에 축적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안이하게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 사실상 수입금지
(아시아경제 2013.09.06 10:18)
당정 "日 8개현 전면 수입금지…방사능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검사증명서 요구"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 수입수산물 안전대책'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이외의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세슘 등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일본산 농산물, 가공식품에 적용하는 관리방법과 같은 것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증명서를 만드는 데에 4~6주 걸린다"며 "수산물은 장기적으로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바로 회수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수입금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현재 370Bq/㎏인 세슘 기준을 현재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은 100Bq/㎏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