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회]갯벌양식어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농수축산신문 2012년 5월 29일)

[특별좌담회]갯벌양식어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 갯벌양식, 대표적 자연친화적 양식, 고부가 양식산업
 - 기술개발·제도개선·지원…신성장동력 육성

  어자원 감소, 연안국 자원관리 강화 등으로 잡는 어업의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식어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육상양식장 오염 문제 등 환경과 관련된 잡음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수산분야 신성장 수출품목 육성과 지원 일환으로 ‘갯벌양식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추진되기도 했다. 수산분야에서 찾기 힘든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관계자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환경단체와의 마찰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후변화, 어자원 감소, 한·중FTA(자유무역협정), 고유가 등 각종 불안요소가 수산계를 둘러싸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노력이 요구되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본지는 창간 31주년을 맞아 특별좌담회를 마련하고, 내용을 지상중계 했다.<편집자 주>

△일 시 : 2012년 5월 21일(월요일)
△장 소 : 농수축산신문사 4층 회의실(16:00~18:00)
△좌 장 : 길경민 농수축산신문 편집국장
△패 널 : 강학순 태안남부수협 조합장
 김병찬 농림수산식품부 어장환경개선팀장
 방기혁 (특)한국어촌어항협회장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이종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개발처장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연구본부장
△정 리 : 이한태, 박현렬 기자
△사 진 : 엄익복 

△길경민 국장=기후변화, 어자원고갈, 한중FTA 등 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수산분야 분위기 속에서 양식산업이 새로운 수산업 돌파구로 부각되고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해져가는 이때 수출로 수산업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와 관련 갯벌양식어업을 통한 수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김병찬 팀장=세계 5대 자원인 갯벌을 보존만 하기에는 부족하다. 잘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보존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보전과 활용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기혁 회장=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잡는 어업은 119만톤에서 124만톤으로 어획량이 3.8% 증가한데 그쳤던 반면 양식어업 생산량은 63만톤에서 143만톤으로 127%가 늘었다. 자연상태에서 잡기만 하는 어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양식어업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양식어업은 대표적으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이 있는데 사료를 먹여야 하는 어류는 단백질을 소비해 단백질을 생산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해조류는 먹이가 필요 없지만 환경유해물질이 생성되기도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산 양식도 자연친화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갯벌양식어업은 쓰레기조차 발생시키지 않는 대표적인 자연친화적 양식인 동시에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고부가 양식산업이다. 우리 수산업은 양식산업을 육성할 때마다 크게 성장했다. 김양식이 어촌을 키웠으며, 굴양식이 활기를 불러일으켰다. 10년 전에는 어류와 전복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어업소득이 농업소득을 30% 가까이 추월하기도 했다. 어업이 육성되고 바다에 사람이 살아야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갯벌양식어업은 친환경어업으로 지역경제와 수산업을 살릴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명생 본부장=지금 우리 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변화는 과거부터의 여건과 최근의 여건으로 구분된다. 연근해 자원의 유한함, 소득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자원남용. 어자원 고갈, 어장환경 황폐화 등의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으로 양식어업이 대두됐지만 최근 환경문제와 맞물려 여러 제한이 생겼다. 환경이 가진 수용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 수용측면에 대한 고려로 내만을 이용한 양식어업 축소가 거론됐다. 대외적으로도 수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많다. 얼마 전 개시된 한·중FTA는 수산분야에 유래없는 파급을 미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며 연안국들은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잡는 어업이 현상유지만 가능해도 최선이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더하여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유류소비가 많은 수산업에는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가경영문제나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수급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 연근해나 원양어업을 통한 생산성 증대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국 양식업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내만 외의 곳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 소비도 고려해야 한다. 건강한 웰빙 식품이란 이미지로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 소비가 수급안정 문제나 식량안보 문제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강학순 조합장=어선어업 성장이 정체된 지금 수산업에서 남은 사업은 양식이다. 하지만 양식업은 사료비, 전기료, 난방비 등 투자비용이 크다. 또 육상양식은 환경오염에 따른 부하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들이 생산비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어가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유류오염 피해지역인 태안은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갯벌양식어업을 하고 있다. 어가 소득을 올려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어촌, 희망이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 어촌의 현실은 참담하다. 마을위주로 자연산 수산물 채취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소득이 일정치 않고 고되기만 하다. 고령이거나 어업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들만이 마을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태안남부수협 조합원 평균 나이는 70대이며 가장 젊은 연령대가 50대이다.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아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못한 탓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해삼을 갯벌양식과 접목시켜 수출산업으로 육성해보려 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인삼 못지않게 높은 선호도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지 않고서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종견 처장=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실적은 77억달러였으며 이 중 수산물 수출액이 23억달러였다. 수출 1억달러가 넘는 12개 품목 중 수산물은 참치, 오징어, 김 등 3품목이나 된다. 하지만 양식품목은 김 하나 뿐이다. 아직도 육성·개발을 통한 수출품목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만 건강과 웰빙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공급을 통한 수급도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수출도 외국과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을 생산환경이나 양식환경을 고려해 선발, 육성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과 생산, 유통, 수출까지 이어지는 수출 정책이 수반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곤 국장=기후변화, 자원고갈, FTA 등으로 수산업과 어업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양식어업의 비중이 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양식어업 생산량은 140만톤이며 이 중 100만톤 가까이가 해조류 양식이다. 갯벌을 이용한 양식도 꼬막과 바지락 등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갯벌을 이용한 수평망식 참굴양식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 자체 실험양식 결과 생존률이 52%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해삼과 낙지도 양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양식품목을 발전시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양식을 위한 기술개발과 대량생산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길경민 국장=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현실은 차제하고라도 신성장 동력 개발은 필요하다. 왜 갯벌양식어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가? 우리나라 갯벌의 42%을 보유한 전남도의 입장이 궁금하다.

△이인곤 국장=현재 우리나라는 갯벌 활용도가 낮다. 어촌계나 마을어업위주로 활용하니 적극적인 관리가 안됐다. 돈이 되는 사업으로 연결시키려다보니 수평망식 갯벌참굴, 해삼 등이 부각됐으며 이들 양식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기술적인 방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양식어업으로 제대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고, 어업인 고소득 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정명생 본부장=갯벌을 이용한 어업은 현재 마을어장 단순 채취수준에 머물고 있다. 갯벌참굴, 해삼, 낙지 등 유망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마을어장 갯벌 12만ha 중 5%만 환경수용력이 고려된 범위내에서 활용돼도 지금의 10배 이상의 소득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방기혁 회장=갯벌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갯벌육성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됐는데 일부 환경단체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늪지보호구역 등 영원히 보호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며 염전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보호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환경에 적합한 활용과 보존이 요구되는 것이다. 활용도 적지에 한해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둔다. 전국 갯벌 25만ha 중 이용되고 있는 11만ha의 생산성은 그리 높지 않다. 여기에 이용되지 못하는 2만ha 중 적지를 선별해 해수 간만만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기술로 갯벌을 이용하겠단 취지다. 환경 파괴나 훼손이 아님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김병찬 팀장=갯벌을 이용한다고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적지에 맞춰 이용하기 때문에 규모도 생산도 제한적이다. 물론 대부분의 습지나 갯벌은 보호된다. 수산업법에 있는 법만 가지고는 갯벌 개발과 이용에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법이 생긴 것이다. 어촌 노령인구가 급속도록 증가해 지금 법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까닭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존 갯벌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 등을 철저히 하며 이용은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시행계획 등으로 관리를 보다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강학순 조합장=수산업 관련법을 살펴보면 유독 지원이나 육성에 관련된 법이 없다.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습지보호법, 공유수면관리법, 어장관리법 등 규제를 통한 관리법 일색이다. 기르는 어업 육성지원법이 있다고는 하나 수산질병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곤 삭제돼 유명무실하다. 갯벌양식어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갯벌 민영화를 통한 어촌 공동체 붕괴를 지적한다. 하지만 어촌에 소득원이 없어진다면 어촌 공동체 붕괴는 이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은 법을 수정해 제도적으로 외부자본에 의해 어장 소유권이 넘어가는 일도 사전에 방지했음에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어촌은 어업인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정명생 본부장=갯벌양식어업 육성 지원법 취지는 우선 갯벌양식어업에 대해 기술과 자본을 지원함에 있어 수산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추진됐다. 또한 이는 단순히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분별한 육성과 개발을 지양하기 위한 관리법이기도 하다. 원천적으로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어장이 자본에 의해 소유권이 어업인이 아닌 이에게 양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환경오염과 황폐화 우려는 갯벌참굴 등 대부분이 급이가 이뤄지지 않는 친환경 갯벌양식이기 때문에 관리와 병행된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강학순 조합장=갯벌양식어업의 주종은 갯벌참굴과 해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도 종묘나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 중국의 해삼종묘 기술자를 통해 방법을 강구했지만 종묘 생존률이 1.4%에 불과했다. 품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해도 필요하다. 해삼 양식과 관련 2년여의 자체개발로 은신처 등을 만들어 농식품부 시범사업을 신청했지만 국가 연구기관 실험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정부의 기술적, 제도적 지원도 절실하다. 당장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으로 꼽히는 해삼에 대해서 수출연구 지원비가 10억원에 불과하다. 갯벌양식어업지원도 유류오염지역 복원사업비를 활용해 지원되고 있다. 갯벌양식어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방기혁 회장=태안군과 어촌어항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갯벌참굴 사업은 삼배체를 종자를 이용하고 있다. 산란기 독성이 없어 연중생산이 가능하며 생태계 교란도 없다. 사업진행도 종묘회사, 어업인이 함께 투자를 분담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는 8억원 매출을, 내년에는 40억원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300톤 생산한 종묘가 부족해 올해는 6000톤을 계획하고 있다. 얼마전 홍콩에 수출을 개시했으며 곧 일본으로도 수출될 전망이다.

△이종견 처장=식문화 증가에 따라 수산물 수요는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수출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량을 다 수출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신뢰를 쌓아 조금씩 비중을 키워나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물인 파프리카의 경우 일본시장에서 소비자들은 항상 개당 158엔에 구매하고 있다. 수급상황에 따라 유통업체가 적자를 보더라도 안정된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 수산물 수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계절별, 출하시기별 생산비 측면의 고저와 무방하게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신뢰가 쌓인 후에야 우리 수산물 비중이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각 단계에 맞는 생산능력을 갖춰야 함은 당연하다.

△김병찬 팀장=갯벌양식어업 육성 지원법은 우리 갯벌참굴에 대한 해외 수요에 따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키 위해 마련된 부분도 있다. 특히 일정량이상의 공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을 반영, 대량생산과 기반 시스템 지원을 위한 것이다.

△길경민 국장=외국에도 갯벌을 이용하거나 갯벌참굴을 생산, 수출하는 사례가 있는가?

△정명생 본부장=프랑스는 200~300년 동안 갯벌참굴을 생산, 갯벌참굴 주산지로 꼽히며 생산과 수출 양측면 모두에서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중국도 갯벌을 이용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본도 갯벌을 보존하는 동시에 활용해 생산하려 하고 있다.

△강학순 조합장=해삼을 가공해 중국으로 수출하면 부가가치가 10~100배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1kg에 1만5000원인 해삼이 1kg당 1만4000원인 인삼에 맞먹는 경쟁품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공과 수출 등을 위해서는 외부 자본 유입과 기술개발 및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삶아서 부피를 줄이는 현재의 자숙 수준 가공으로는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 한다. 

△이인곤 국장=갯벌양식어업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구잡이식 지원이 아닌 신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나 무작정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자본을 투자해서라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업인들이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대기업 등 외부자본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유입되지 않는다. 제도가 실패하면 정부에서 보조나 지원을 통해 충족시킬 수밖에 없다. 투자의지가 있는 어업인이 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분을 통한 수익구조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전남도에는 전복 유통과 관련 어업인 주식회사가 있다. 정부지원만으로 추진된 사업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어업인이 중심이 돼 투자하고, 사장도 선임토록 했다. 결과는 기대이상이었다. 유통상 혼란을 야기하던 덤이 획기적으로 줄었으며 대금결제도 빨라져 어업인 손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손해가 준만큼 수익도 커졌다. 지난해 21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3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어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다만 경쟁품목을 교란시키거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부담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들이 통과돼 어업인들이 제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방기혁 회장=일부에서는 대기업의 자본잠식을 우려한다. 또 환경 파괴를 염려키도 한다.  하지만 이는 수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오는 오해이다. 수산업은 자기 땅에서 씨를 뿌려 농사를 짓는 농업과 달리 국유지인 바다를 이용한다. 공유수면을 이용하다보니 매년 양식생산 계획을 작성하고, 도별로 집계를 거쳐 농식품부 승인을 요구한다. 이 같은 계획 생산체계 아래에서 과도한 생산이 존재키란 어렵다. 더불어 양식면허는 어업인이나 어업인 단체만이 가질 수 있다.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도 충분히 통제가능하며 이미 제도적으로 어업인의 어장 면허권은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강학순 조합장=어업인들이 중심이 돼 출자한다 해도 누가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어촌계 정관을 보면 현실적으로 양식어업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회계나 경영에 관한 관리 내용이 전혀 없으며 어촌계도 양식사업을 수용해 추진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 어촌계 정관이 바뀌어야 하고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주식회사 등이 추가 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  어장관리선 운영 유지비, 출자금,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어촌계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이익에 따른 배당 등을 통해 자금을 유입시켜야 한다. 고용을 창출하고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지부진하다가는 제대로 된 사업추진도 어촌소득 창출도 기대키 어렵다.

△정명생 본부장=갯벌은 환경적 측면에서의 심미적 기능도하지만 연근해어업의 산란 서식장 기능도 수행한다. 이 같은 기능을 유지한 채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양식사업이 개발, 육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법이나 제도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술수준도 문제다. 일부에서만 가능하거나, 생존률이 낮아서는 안 된다. 종자나 종묘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의 R&D 투자를 통해 어업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수준의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갯벌참굴의 경우 1ha당 2억원이 소요되는 등 갯벌양식어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투입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어업인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나 학계 등의 홍보·교육을 통한 어업인 의식 개선도 요구된다.

△이인곤 국장=갯벌양식어업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어촌계 위주가 아닌 지자체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력투입이나 추진, 공정성 등에서 시·군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전남도에서는 꼬막배양장, 진도에 해삼연구소, 종묘 대량생산을 위한 해삼연구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낙지도 목포, 해남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가 성공하면 갯벌양식어업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육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어업인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종견 처장=수산물 수출에서 갯벌의 중요성은 크다. 해삼 등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 굴은 지난해 냉동 등의 형태로 미국 등에 8117만달러가 수출됐으나 올해는 중단됐다. 이러한 상황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갯벌양식어업이다. 편중된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해 여건변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다. 인프라나 R&D가 뒷받침 된다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증대도 필요하다. 수출 상품화, 해외 홍보 등 시장개척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고 지원이 이뤄진다면 수산물 수출은 순풍에 돛단 듯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병찬 팀장=환경단체에서도 오염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는데 오염의 주범위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이다. 해양오염 종합계획에 보면 전체 오염의 70%가량이 육상에서 기인한다.  어려운 수산업 여건에 돌파구를 양식어업, 특히 갯벌양식어업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지조사를 통해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또한 규제 일색의 수산업 제도 속에서 관리도 하며 환경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갯벌참굴사업은 이를 위한 시작이며 갯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 어업인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길경민 국장=수산업이 당면한 어려움과 잡는 어업의 한계, 양식어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담론을 토대로 갯벌양식어업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각 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갯벌양식어업이 나아갈 바는 친환경수산양식산업으로서 새로운 수산업 성장 동력이 돼야 함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히 육성과 지원을 기반으로 한 수출 유망 품목 개발과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고 생각된다.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진행돼 어업인이 실효를 거두고 ‘어촌에 희망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자의 시각] 갯벌참굴 양식,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농수축산신문 2012년 5월 7일)

 

갯벌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노력과 더불어 갯벌수산물 생산액이 2020년까지 연간 4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등 장미빛 청사진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수산분야에서 찾기 어려운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은 큰 의미가 있다.

  황폐화된 마을어장에서 소득원을 잃고 도심으로 뛰쳐나가는 어촌의 젊은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한편 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제고로 어가경영에 안정을 찾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더하여 수지가 맞지 않아 불법으로라도 어장을 임대해야 했던 ‘빈매(濱賣)’까지 근절시킬 수 있다니 그 효과는 단순한 양식산업 육성 이상이란 평가다.

  특히 갯벌참굴은 사료를 먹이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양식이 가능해 환경파괴의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한다. 또 수출로 95%이상 판매한다는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내 굴시장을 교란시킬 염려도 없어 보인다.

  유류피해지역 어업인을 위한 생계수단 마련이란 취지가 신성장가능 품목인 갯벌참굴과 만나 만들어낸 기막힌 아이템이란 게 관계자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갯벌참굴로 2020년까지 1조5000억원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며 매년 생산성은 확대되고, 시설 및 기술이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업인에게 모든 수혜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참으로 그럴싸하다. 하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냥 장밋빛 푸른 미래를 믿기에는 순수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 때문만은 아니다. 사업 추진이 정교하지 못한 까닭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수출을 한다면 어느 곳에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나오는 것은 기본이다. 시장분석, 수요분석과 더불어 수출대상국의 기호 등 문화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가격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원가를 어느 정도 책정해야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으며 어업인에게 얼마만큼의 실익이 돌아가는지 충분히 가늠해봐야 한다. 더하여 이러한 계산과 계획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 정도가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갯벌참굴을 필두로 한 갯벌양식산업이 어업인 지원과 산업 육성은 물론 어촌의 고질적인 노령화, 인력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만큼 착실한 진행이 요구된다. 수산업에 없었던 육성·지원 법이 생긴다는 점에서 수산업계는 쌍수를 들고 반기고 있다. 어정쩡한 논리로 생존권을 걸고 추진하려는 어업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정부를 믿고 있는 어업인의 기대와 신뢰가 무너져서도 안 될 것이다. 육성·지원 법 추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더 ‘디테일’할 필요는 있다. 

  어업인과 어촌의 기대를 안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번 갯벌양식사업이 어업인과 어촌, 나아가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