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돈·돈'..도 넘은 농·수협 이사선거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25 16:13)

'돈·돈·돈'..도 넘은 농·수협 이사선거

대의원 수십명 금품수수 잇따라 적발…관리·감독은 허술

 

농·수협 이사 선거과정에서 돈을 받은 대의원들이 줄지어 수사기관에 불려들어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여천농협 이사 선거와 관련, 돈을 주고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후보 2명을 구속기소하고 후보·대의원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경찰서에는 지난 24일 옥천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로부터 20만~50만원을 받았다며 대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자진해 신고했다.

지난 2일 치른 강진수협 이사 선거과정에서도 돈 봉투를 받았다고 자진 신고한 대의원이 있었다.

농·수협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조합원의 자격 심사, 가입·탈퇴 승낙, 자산 취득, 사업 승인과 예산 집행 등 의결권을 행사한다.

총 자산 5천982억원, 연간사업비 286억원, 조합원 7천249명 규모의 여천농협의 경우 조합장, 이사 14명, 감사 2명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선거권을 가진 100명 안팎의 대의원들만 포섭하면 이사에 선출될 수 있어 금권선거 관행이 여전하고 후보와 대의원간 토착적인 유대관계 때문에 금품수수를 적발하기도 어렵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남 옥천농협은 대의원 104명 중 30명이 돈을 받았다고 자수했으며 여천농협에서는 81명 중 25명이 기소됐다.

그러나 이사 선거는 조합장 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관리 대상도 아니다.

이사 선거는 투표인 수가 적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 선거보다 금품수수의 유혹이 큰데도 감시 영역 밖에 있는 셈이다.

허술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수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사 선거까지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것은 인력 등 현실을 감안하면 어려워 보인다"며 "결국 대의원이나 후보들 스스로 각성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돈으로 얼룩진 농협·수협 선거..금품살포로 후보자 구속에 조합원 씁쓸

 (국민일보 2013.07.25 15:36)

 

전남지역 단위농협 등지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사선거가 금품살포로 이어지면서 해당 농협 이사 후보자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용정)는 25일 여수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A씨(76)와 B씨(71) 등 후보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나머지 후보자 2명과 한 후보자의 부인 1명을 비롯 대의원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실시된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서 친동생과 공모해 대의원 23명에게 모두 73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대의원 5명에게 모두 350만원을 건넨 혐의다.

또 다른 후보자 2명은 25명의 대의원들에게 2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의 한 농협에서는 오는 26일 치러지는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대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이사 후보자들로부터 20만에서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는 5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 후보자는 현재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선거를 치른 강진의 한 수협에서도 금품을 받았다는 자진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검찰, 여수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사범 33명 기소

 (경향신문 2013.07.25 14:30)

 

지난 1월 실시한 전남 여수시 여천농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등 3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1월 29일 여린 여수 여천농업협동조합 비상임 이사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후보 4명 등 모두 33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적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후보·대의원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결과 당선자 1명을 포함한 후보 4명이 대의원 1인당 20만원~100만원씩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낙선 후보 2명도 대의원들에게 모두 735만원과 250만원을 각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81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5명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ㄱ씨는 친동생 ㄴ씨와 공모해 대의원 23명에게 모두 735만원을 제공했다.

또 다른 후보자 ㄷ씨 등 5명도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대의원들에게 각각 20만원~270만원을 제공했으며, 대의원 25명은 후보들로부터 각각 30만원~270만원을 받아챙겼다.

이번 선거에서 여천농업협동조합 대의원 81명은 후보로 출마한 29명 중 13명을 비상임 이사로 선출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 2월6일 여수시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

김용승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금품 선거사범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농·축협 조합장, 임원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유권자의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풍토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장선거 뺨치는 농협 임원선거.."권한·특전 줄여야"

 (뉴시스 2013.07.25 15:10)

 

비리로 얼룩진 농협 조합장선거가 연례행사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혐 임원선거 역시 금품이 오가는 등 잡음이 잇따르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권한과 특전 등이 임원선거를 이전투구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권한분산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농협조합장 선거 뺨치는 `임원선거' 비리 무더기 적발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후보자와 대의원 3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용정)는 25일 여수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A씨 등 후보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후보자 3명과 대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29일 실시된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친동생과 공모해 대의원 23명에게 총 735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B씨 등 또 다른 후보자 4명과 낙선자 부인 1명은 대의원들에게 2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경찰서도 이날 옥천농협 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받았다는 대의원들의 자수가 잇따르면서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전 날과 이 날 해남경찰서에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한 대의원들이 3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농협 이사 출마 후보자 5명으로부터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옥천농협 이사 12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는 19명이 출마했으며 26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과도한 권한, 특전 이전투구장 변질…권한축소

조합 이사 선거가 조합장 선거를 방불케할 만큼 과열되고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사업 승인과 자산취득, 예산집행 등 조합내부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권한이 막강한데다 고액의 회의수당, 각종 연수혜택 등 과도한 특전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농협 임원은 조합집행부 차원에서 조정해 추대형식으로 선임하던 것이 최근들어 비상임 임원들에게 과도한 특전이 주어지면서 대의원 경력을 가진 웬만한 사람이면 너도 나도 임원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비리가 터진 여천농협도 대의원 수는 81명으로 13명을 뽑는 비상임 이사 선거에 29명(36%)이나 출마했다. `돈봉투를 뿌리더라도 몇사람 잡으면 당선된다'는 생각은 돈선거에 대한 유혹을 부추긴다.

이렇다보니 도덕적 흠결있는 인사 등 함량미달 인사가 후보로 나설 경우 금품매수 등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이전투구 양상으로 선거전을 몰고 가 결국 지역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농협의 비상임 이사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100명 내외의 대의원들만 포섭하면 되므로 금권선거 관행이 여전했다"고 "비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협 임원 선거가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과도한 회의비 지급, 연수나 견학 등 특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권한분산과 특혜를 줄이기 위해 조합원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관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돈으로 표 사는 한심한 농협선거 해남 옥천농협 대의원 30명 “돈 받았다” 자수 
 (광주매일 2013. 07.26. 00:00)

여천농협 이사선거 금품수수 33명 기소

 

소문만 무성하던 농협선거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의원들이 금품을 받을 정도로 선거풍토는 혼탁했다. 이에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후보·대의원 등 33명을 기소한 상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여수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A(76)·B(71)씨 등 후보 2명을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후보 2명과 후보의 부인 등 3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 후보 4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 28명에 대해서도 해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9일 실시된 선거에서 친동생과 공모, 대의원 23명에게 73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대의원 총 5명에게 350만원을 건넨 혐의다. 또 다른 후보 2명 역시 25명의 대의원들에게 2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는 전체 81명의 대의원 가운데 29명이 이사 후보로 나섰고 이중 13명이 선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임 이사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100명 내외의 대의원들만 포섭하면 당선이 가능, 금권선거 관행이 잔존해 있다”면서 “제공자와 수수자 간 토착적 유대관계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순천=김회석 기자
농협 이사 선거과정에서 대규모의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대의원 30여명이 대거 자수해 ‘농협 돈 선거’에 대한 세인들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남경찰서는 25일 해남 옥천농협 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받았다는 대의원들의 자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한 대의원들이 3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농협 이사 출마 후보자 5명으로부터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의원들의 이같은 자진 신고는 이사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설이 나오자 지난 24일 조합장 주재로 대의원 104명이 모여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조합장의 연락을 받은 해남경찰서 수사과장도 참석해 자수를 권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3개 면을 대표하는 이사 12명이 선출되는데 현재 22명의 후보가 출마해 이 가운데 5명이 돈을 돌린 것으로 지목됐으며 일부는 후보직을 사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농협 이사는 무보수직이지만 대출 등 사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선거를 한 강진수협에서도 돈봉투를 받았다는 자진신고자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