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산분야 예산 13% 삭감 (한국수산경제신문 2013.06.01)

내년 수산분야 예산 13% 삭감

 

내년도 수산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여 수산관련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을 10%이상 삭감해 편성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체 예산 편성에 나서 수산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평균 13% 삭감한 규모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이처럼 줄어들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둑높이기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실의 경우 20% 내외가 줄어들었으며, 어업자원관실 8%, 어촌양식정책관실 23%가 삭감돼 편성됐으며, 국제원양정책관실도 10%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래 전략산업으로 수산분야 중점 정책인 양식산업분야도 내년도 예산이 30%이상 삭감될 것으로 알려져 10대 전략품목과 종자산업등의 사업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농림수산식품부 시절 농축산업과 혼합 편성된 농산어촌특화사업 등 혼용예산이 줄어들 경우 수산분야 예산은 더욱 축소되게 된다.

올해 수산분야 예산은 수산발전기금과 농축산분야 혼용예산을 포함할 경우 1조8000억원 규모이다.

수산정책실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