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앞날이 걱정된다 (조선일보 2013.04.03 23:52)

[사설]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앞날이 걱정된다

 

지난 2월 17일 윤진숙 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박근혜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을 때 그의 출신·경력·전문 분야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일부에선 윤 후보자가 주로 해양 환경 전문가로 활동해온 점을 들어 항만 개발, 해상 보안, 수산업 진흥 같은 복잡다기한 해수부 업무를 제대로 해내겠느냐는 걱정도 나왔다.

2일 윤 후보자가 지명된 지 44일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다. 첫 질의 의원이 "지난 두 달 가까이 뭘 했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해수부 정책과 업무를 숙지(熟知)했다"고 했다. 그랬던 윤 후보자가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모른다' 시리즈를 시작했다. '어업 분야 GDP 성장률' '5대 해양 강국 달성 목표연도' '한·중(韓中) 간 수산물 생산량 격차' 등을 묻는 의원들에게 윤 후보자는 하나같이 "모르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의 단골 답변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잊었다" "장관이 되면 공부하겠다"도 있었다. 다른 질문도 아니고 '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부산 해양수도 추진' 등 지난 대선 공약(公約)들을 어떻게 이루겠느냐고 묻자 내놓은 답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국회에 미리 낸 서면 답변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내가 답을 그렇게 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 여당 의원이 "장관은 국무위원인데 역할이 뭔지 아느냐"고 묻자 "조정…그런…아니…"라고 우물거릴 뿐 더 이상 답을 하지 못했다.

장관 후보자에게 부처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통계 수치까지 외워 청문회에 서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다. 청문회장의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이날 보여준 전문성과 자질, 지식수준은 그렇게 양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까지도 "이제 곧 장관이 될 수도 있는데 언제 공부하고 정책은 언제 집행할 건가" "국무위원 될 사람이 헌법도 한 번 읽어보지 않았느냐"고 질타했겠는가. 청문회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해수부와 그 산하 인력이 1만3000여명이다. 그들이 자기 부처 장관 후보자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윤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부처와 정책 집행을 장악하겠다는 무서운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해양 수산 정책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어떤 곤욕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사설]윤진숙 씨,해수부 장관 자격 있나요

 (동아일보 2013-04-04 03:00:00)

 

“윤진숙이 누구지?” 올해 2월 17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을 때 관련 공무원들이 보인 반응이다. 공무원과 국민에게 낯설다고 해서 장관감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낚시질하는 강태공, 진흙 속 진주를 찾아내는 것이 인사의 백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이던 윤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명은 ‘해양수산 실무 전문가’였다. 특히 윤 후보자는 여성가족부를 빼고는 유일한 여성 장관 후보자로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어 놓았다.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첫 수장(首長)으로서 윤 후보자는 새로운 해양강국의 비전과 각오를 보여주기는커녕 주요 현안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우리나라 항만 권역의 수, 어업 분야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장관이 되면 수산업 가운데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넘어갔다.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어째서 곤란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모르는 것이 그렇게 많을 정도라면 왜 장관직을 받아들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런 상태에서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제의를 받고) 처음에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다”는 말도 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장관직을 확실하게 사양했든지, 일단 책임을 맡았으면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든지 해야 한다. 난처한 질문에 웃음으로 얼버무리려 하거나 동문서답하는 모습은 국민이 기대하는 대한민국 장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못했다.

윤 후보자 말대로 해양 전문가여서 수산 쪽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장관에 내정된 이후부터 청문회까지 그에게 주어졌던 44일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여수항만공사 서울지사를 빌려 출퇴근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아왔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수준이라면 청문회 준비를 어떻게 해온 것인지 실망스럽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수첩 인사’의 결정판이다. 박 대통령은 2008년 한 세미나에서 해양수산부 신설 필요성을 발표한 윤 후보자를 수첩에 메모했다가 발탁했다. 출발이 늦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사도 없는 해양수산부는 할 일이 많은 부처다. 윤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자문(自問)해보기 바란다.

 

[사설] 새누리당, ‘부적격’ 윤진숙 후보자 또 감쌀 텐가

 (한겨레 2013.04.04 19:03)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함께 새 정부가 행한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민들의 절박한 삶의 개선, 해양·수산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청사진 마련 등 해수부 앞에 놓인 과제는 많다. 여기에 해수부 청사 위치를 둘러싼 지역갈등, 부처가 다시 합쳐지는 데 따른 조직의 융화 문제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해양·수산 전 분야를 꿰뚫고 있으면서 통합·조정 능력이 탁월한 수장이 발탁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는 이런 모든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해양강국으로 가는 배를 이끌 선장의 자질은커녕 항해술의 기본기도 갖춰지지 않은 문외한임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항만 권역의 수, 어업 분야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해양 관련 기본 사안들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의 동문서답식 답변, 분위기에 전혀 걸맞지 않은 웃음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는 졸지에 ‘봉숭아학당’이 돼버렸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인사’가 빚은 또 하나의 결정적 실패작임에 분명하다.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벌써부터 업무에 문외한인 장관을 어떻게 보좌해야 할지 난감해한다는 말도 들려온다. 윤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것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의 수준 이하의 답변 태도를 보다 못한 나머지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자괴감을 토로한 새누리당 의원도 있었다. 문제는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여전히 장관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려는 버릇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적격’ 의견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도 이제는 자격 미달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권능을 되살리고 정부·여당과 나라의 앞날에도 도움을 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