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최대 행정수요는 수산업” (어민신문 2013-02-22 09:53)

“해수부 최대 행정수요는 수산업”

수경원, “개념정립 수산인 67만명” 발표

 

우리나라 수산업 인구가 2011년 기준으로 67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새 정부가 신설하는 해양수산부의 최대 행정수요자가 될 전망이다. 한·중·일간 치열하게 펼쳐지는 어업자원 쟁탈전에 대비해 수산인구 증대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수산업 인구는 의미가 크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최근 ‘수산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인원 규모를 추산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산인이란 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획물 운반업인, 가공 및 유통 등 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과 그 가족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존 통계청에서 발표한 어가인구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기존의 어가인구통계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인구만 포함됨에 따라 정확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수산업법상 어업인은 어업자(경영자)와 어업종사자(피고용자) 모두를 포함하는 반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농림어업조사는 경영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내수면 어업인은 제외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확한 수산업 인구 통계가 측정되지 않아 정부의 수산정책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1년도 기준으로 통계청이 집계한 어가인구는 15만9,000명 전체인구의 0.3% 수준인 반면, 이번 연구에 따라 추산된 수산인 규모는 67만2,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신설 해양수산부의 최대 행정수요가 수산분야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어가인구가 2007년 이후 매년 평균 5% 이상 급감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어업자원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영어가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 주변해역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동일해역 내에서 같은 어종을 어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어선이 잡지 않으면 그 만큼 타국 어선에게 어족자원을 빼앗긴다는 뜻이다. 우리 영해를 무차별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 어선들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이같은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인 규모의 감소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값비싼 외화를 들여 주변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해서 먹게 될 것”이라며 “치열한 자원쟁탈전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수산업 종사 인구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산업 인구 67만명...수경원 개념 재정립

 (한국수산경제 2013.02.24)

 

우리나라 수산업 인구가 2011년 기준으로 67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새정부가 신설하는 해양수산부의 최대 행정수요자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중일 간 치열하게 펼쳐지는 어업자원 쟁탈전에 대비해 수산인구 증대 필요성도 대두됐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최근 수산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인원 규모를 추산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산인이란 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획물 운반업인, 가공 및 유통 등 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국민과 그 가족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존 통계청에서 발표한 어가인구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기존의 어가인구통계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인구만 포함됨에 따라 정확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수산업법상 어업인은 어업자(경영자)와 어업종사자(피고용자) 모두를 포함하는 반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농림어업조사는 경영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내수면 어업인은 제외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확한 수산업 인구 통계가 측정돼지 않아 정부의 수산정책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1년도 기준으로 통계청이 집계한 어가인구는 15만9천명 전체인구의 0.3% 수준인 반면, 이번 연구에 따라 추산된 수산인 규모는 67만2천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약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신설 해양수산부의 최대 행정수요가 수산분야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어가인구가 2007년 이후 매년 평균 5% 이상 급감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어업자원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영어가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 주변해역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동일해역 내에서 같은 어종을 어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어선이 잡지 않으면 그 만큼 타국 어선에게 어족자원을 빼앗긴다는 뜻이다.

우리 영해를 무차별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어선들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이 같은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인 규모의 감소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값비싼 외화를 들여 주변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해서 먹게 될 것”이라며 “치열한 자원쟁탈전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수산업 종사 인구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