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해수부 장관 윤진숙 내정 (어민신문 2013-02-22 09:41)

부활 해수부 장관 윤진숙 내정

KMI 해양본부장 발탁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지난17일 부활되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윤진숙 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본부장(사진)을 내정했다.

 윤내정자는 올해 57세로 부산여대 지리교육학과, 경희대 지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전 해수부 정책평가위원과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 KMI 정책연구본부장 등을 거쳤다.

해양수산분야의 많지 않은 여성 전문가로 전문성을 중시했다는 평가다.

윤 내정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 초점/ 윤진숙 해수부 장관 내정자를 본다

 (어민신문 2013-02-22 09:40)

부활 해수부 첫 장관 역할에 미지수

수산계, “의외 인물이다” 어리둥절
전문성 외에 행정력 등 보여야할 부담 안아
“자리가 사람 만든다” “지켜보자” 지적도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부활하는 해양수산부 첫 장관에 윤진숙 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본부장이 내정되자 수산계와 어촌사회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분야 직원들과 수산계에서는 “전혀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다. 해운·항만업계에서도 의외의 인물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동안 해수부 장관 하마평에는 부산 출신 유력 국회의원과 전 대학총장, 현 국토부 산하단체장 등 윤 내정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쟁쟁한(?)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었다. 더욱이 13년전 해수부가 첫 출범한 김영삼 정부시절에 첫 장관을 맡은 신상우 장관과는 경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신 전 장관은 7선 경력의 국회의원 출신이었다.

윤 내정자는 KMI연구원 출신이지만 전공은 지리학을 한데다 경력은 KMI에서 연구생활을 한 것이 전부로 알려져 있다. KMI에서 해양전문가로 활동했지만 수산계와 어촌사회에서 이름을 잘 모를 정도다.

정책적 관리면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연구원의 스타일에다 정책경험과 관리경험도 거의 없는 그가 해운·항만 등 물류분야와 수산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해수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도 없지 않다. 특히 해수부내에서 물류와 수산분야간의 이질적인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수산홀대’ 문제와 같은 부분에 대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이것이 내부적인 일이라면 장관의 직책을 갖고 외부적인 활동을 벌여야할 사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확보해야할 부내 조직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다는 점에서 윤 내정자는 이같은 문제들을 빠른 시간내에 불식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부내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윤 내정자를 잘 보필하고 윤 내정자의 보이지 않게 쌓여있는 행정내공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윤 내정자는 “할말을 묻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고 전해지고 있다.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편 전 해수부 시절 KMI 원장 출신이 장관을 한 적은 있지만 임원급인 본부장이 곧바로 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윤 내정자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KMI의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기대도 있다.

 

 

□ 해수부 출범 수산·해양 상생의 길 없나

 (어민신문 2013-02-22 09:34)

수산계, “수산중심의 운영만이 해답”

부(部)부활 주체 물류인맥…떨떠름
“물류분야 설움 받은 일 되새겨
해수부 존폐론 다시는 없도록”

 

최근 들어 수산계와 어촌사회는 떨떠름하다. 해양수산부가 부활된다는 인수위의 발표 후부터다. 이는 해수부 신설이 수산계와 어촌사회가 갖고 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산계는 우선 해수부 시절 수산을 홀대했던 과거가 되살아 날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해운항만청 인맥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해수부 부활운동으로 인해 해수부가 부활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를 더 하고 있다. 해운항만 출신들이 해수부 부활을 전리품으로 생각할 것이고 나아가 과거와 같은 홀대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된 현 정부에서도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해수부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재현된다면 수산의 설 곳은 어디냐는 생각이다. 특히 숙원사항을 고대하던 수산출신 초대장관 임명이 물거품이 되자 떨떠름함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다 검역검사업무의 기능 축소 등에서도 수산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반대로 해수부 부활을 추진했던 해운·항만 출신들은 해양플랜트, 조선 등의 이관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산은 해수부 부활에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다. 수산계는 “해수부 신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수산은 농수산부 있나 해수부로 가나 마찬가지라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눈치다.

산업적 비중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물류중심의 해양정책에 수산은 완전히 ‘소외계층’으로 밀려났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 해수부는 해운·항만과 수산이 공존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닌 실패한 정부조직이었다는 점을 새기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과거 해수부 시절 해수부는 수산분야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정부 인사나 추진 중인 정책들이 해운·항만 위주로 추진돼 왔기 때문이다. 수산계는 해수부 시절 수산출신 장·차관이 한명도 배출되지 못했던 점에서도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소수직렬이었던 항만과 선박직에서는 차관이 배출됐지만 한층 비중이 컸던 수산에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같은 부내에서 추진될 이질적인 업무도 관심의 대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다모래채취 사업이다. 바다모래채취는 어업인들이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를 같은 부처 내에서 취급해야 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다. 또 당시 해수부가 추진했던 해양스포츠 주체인 해양체육제전 등은 어려운 수산행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집중력을 잃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제는 언제고 불거질 수 있는 이같은 사안들을 아우르며 수산과 해운·항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수산의 입장에서는 “수산중심의 부처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수산계는 수산을 중심으로 한 부처의 신설을 주장해 왔다. 알려진 바로는 박근혜 당선인도 당초는 해수부 부활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과가 해운·물류가 포함된 과거 해수부 부활로 나타나자 수산계는 실망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부 부활을 추진한 주류세력이 해운항만 출신들이라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해운·항만 출신들은 이런 점을 새겨야 한다. 과거 왜 해수부가 해체되고 농수산부로 통폐합 됐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해수부 폐지이후 해운·항만 등 해양분야가 받았던 설움 역시 되새겨야 한다. 이럴 경우 수산을 얕잡아 봤던 과거의 폐습은 사라지리라 보는 것이다. 수산계와 어촌사회는 벌써부터 “5년 후 5년 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해수부 존폐론이 나와서는 안된다. 이를 더욱 새겨야한다. 그 길은 수산위주의 정책을 펴는 길이다.<

 

 

수산출신 장관 무산

 (어민신문 2013-02-22 09:39)

“차관만이라도…” 수산계 바람

“수산 중요성·수산계 정서 감안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조각에서 부활되는 해수부 장관에 윤진숙 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본부장을 내정하자 수산출신 전문장관의 임명을 바라고 있던 수산계와 어촌사회는 차관만이라도 수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차관이 임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산계는 특히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강한 수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산을 보다 잘 아는 수산전문가가 차관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활되는 해수부에서 과거처럼 물류분야에서의 수산홀대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수산출신 차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굳이 식량산업인 단백질 공급원으로써의 수산, 앞으로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개발여지가 무궁무진한 수산 등 수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부활되는 해수부에서는 수산분야가 주 업무가 될 수밖에 없어 수산전문성을 지닌 인물이 차관으로 발탁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산계와 어촌사회는 수산출신 차관 한번없이 전 해수부 시절을 보냈다며 수산의 중요성과 나아가 어촌사회의 숙원인 정서를 감안해서라도 차관은 수산출신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어촌·양식국’ 신설…수입검사는 식약처 이관

 (어민신문 2013-02-22 09:38)

수산물품질관리원 창설

원산지단속 등 업무추진
행안부 긍정 검토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 ‘어촌·양식정책관실(국)’이 설치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해수부의 정책입장을 감안, 3개과를 두는 ‘어촌·양식정책관실(국)’의 설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과는 양식정책과, 양식개발과, 어촌어항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의 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의 소관업무 중 수입검사업무를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키로 해 식약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던 수산물 수입검사업무가 수입검사 담당 직원 87명과 함께 식품안전처 담당으로 이관된다.

수산물안전부 정원은 279명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안전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칭해 이력제, 원산지단속 등 품질관리와 수출검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