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능강화 반드시 관철" (부산일보 2013-02-01 [12:00:51)

해수부 기능강화 반드시 관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일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을 본격 협의키로 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를 위한 '2라운드 전쟁'이 시작됐다.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은 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오찬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와 부산 유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유기준 최고위원과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이진복 부산시당 위원장 등 부산 의원들은 이날 "당선인이 해수부 부활 공약을 지켜준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다만 기능이 강화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이 있는 만큼 기능 강화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부산 의원은 또 "기능 강화 못지않게 부산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해수부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처리 앞두고 '2라운드'
새누리 부산의원들 팔걷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담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영주 의원은 오는 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앞서 해수부 기능 강화를 적극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행안위원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의원도 조만간 행안위원들에게 해수부 기능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3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옥동석·강석훈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조선 및 해양플랜트와 해상국립공원 관리 등 해수부의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1일 오전 정부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들과 만나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 문제를 협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신생 해수부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각각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부조직개편안 여야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진영·강석훈·김기현 의원, 민주당 변재일·우원식·이찬열 의원 등 총 6명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해국본)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전국 해양수산단체들은 이들 의원과 접촉해 해수부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과정에서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을 해수부가 관할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 등을 통해 인수위원인 진영·강석훈 의원을 집중 설득하기로 했다.

또 오는 5일로 예정된 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 공청회에도 해수부 기능 강화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해수부' 실망, 국회 입법 때 기능 강화를

 (부산일보 2013-01-23 [14:29:30)

 

한마디로 너무 실망스럽다. 설마 했던 '도로 해양수산부'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에서 새 해수부 기능을 '옛 해수부' 수준으로 한정했다. 조선·해양플랜트 등 해양수산계에서 요구한 핵심 기능이 다 빠졌다. 신해양산업 육성으로 세계 5대 해양강국이 되겠다는 꿈도 짙은 해무 속에 잠기고 말았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역전극을 펼쳐야 한다.

인수위의 개편안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쪼개졌던 옛 해수부 기능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레저·스포츠 기능 하나가 겨우 더해진 것이다. 옛 해수부의 수산물 검역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서 새 해수부 기능이 되레 약해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전국 해양수산인들과 부산 시민들이 새 해수부의 기능 강화를 그토록 요구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해수부가 폐지됐던 지난 5년간 해양·수산 분야가 크게 위축됐는데 미니부서로 부활할 경우 5년 뒤 또 없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둘째는 해양자원·영토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국가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운·항만·수산에다 조선·해양플랜트 등을 묶어 총괄하는 강력한 '해양 컨트롤타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바다에서 찾기 위해 해양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해양산업의 두 축인 해운과 조선·해양플랜트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해수부가 조선·해양플랜트, 물류총괄 등의 기능을 반드시 갖도록 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도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된 사례가 많다. 부산·경남·울산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해양수산업계, 시민단체들도 합세해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시혜성 부활' 우려 현실로… PK 정치권 '알맹이' 채우기 나서야

(부산일보 2013-01-23 [14:29:04)

'도로 해수부' 문제점과 전망

 

일말의 기대감이 무너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결국 '박근혜 브랜드'의 새로운 해수부를 탄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해수부의 기능강화를 염원해 부산시민과 해양수산인들은 "인수위가 해양강국의 길을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입법과정이 남아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기능강화를 이뤄내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 정말 '공'은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에게 넘어갔다

옥동석 주도 인수위
처음부터 부활에만 방점
"해양수산 기능 총괄"
당선인 공약과도 배치

시너지효과 기대 어려워
글로벌 해양경쟁 밀리고
존폐 논란 재연될 수도

"국회논의 30% 바뀌어"
지역 정치인 역할 주목

■ 예고된 약속 위반

해수부 부활은 대선과정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 후보 모두 해수부 부활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시민과 해양수산인들의 관심은 제대로 된 해수부, 그야말로 해양행정 총괄부처로 재탄생할 것이냐에 쏠려 있었다.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해양수산 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를 부활시키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은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인수위 구성직후부터 단순 부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작됐다. 그 중심에는 옥동석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이 있었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의 실무를 책임진 옥 위원은 이달 초에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에게 "해수부의 단순한 부활로 안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서도 한 수산관계자에게 "과거 해수부로 부활해도 양해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인수위 세부 개편안 발표로 그 우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옥 위원은 이날 개편안을 설명하면서 "각 기능을 면밀히 분석·검토했으나 기본적으로 과거의 해수부 기능을 복원하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 부활'이라는 일관성을 유지한 셈이다.

한때 혼선은 있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옥 위원으로 추정되는 인수위원으로부터 "해수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거짓말이거나 유 최고위원의 '과잉해석' 내지 '정치적 쇼'라는 게 판명났다.


■ 험난해진 '해양강국'

인수위의 결론은 기능을 뺏기지 않으려는 타 부처의 이기주의와 시간 부족이 1차적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인 해양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한 해양단체 관계자는 "인수위의 태도는 '해수부를 부활해줬으니 됐지 않느냐'는 식인데 해수부를 해양강국을 위한 첨병으로 보기보다는 부산이나 해양수산계에 던져주는 '시혜'로 판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인수위의 '오판'으로 해양강국의 길은 험난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부산시민과 해양수산인들이 강력한 해수부의 재탄생을 염원한 것은 흩어진 기능을 망라한 총괄행정 부처로 해수부가 재탄생하지 않으면 글로벌 해양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선·해양플랜트, 기후, 물류총괄 기능 등의 해수부 이관을 요구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위 안이 확정될 경우 해수부는 시너지효과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4조원에 그치는 과거의 '미니부처'로 부활될 경우 해수부가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수부 출신 한 공무원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의 규모와 위상으로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당선인의 시각에 따라 폐지 대상에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언제든 해체될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 해수부 공무원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해수부의 폐지와 부활이 반복되면 정책의 연속성은 사라지고 국력의 낭비, 해양수산계의 피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 인수위의 개편안은 그 불길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약한 해수부'는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의 전략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시는 강력한 해수부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정책적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단순 부활에 그칠 경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히 부산의 강점인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의 해수부 통합으로 획기적인 관련 산업의 성장을 기대했지만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 국회 입법과정 남았다

해수부 기능강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아직 국회 입법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과거에도 국회 논의과정서 30% 이상 바뀌었다." 23일 해양수산부의 기능 강화 가능성에 대한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약간 보완하는데 그쳤지만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서 더 많은 업무를 보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토지구획정리까지 해서 정확한 경지정리까지 끌내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및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 해양수산 출신 의원들과 합심해 해양수산부의 기능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과 총괄 조정 기능,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등 통상관련 전권을 넘겨 받은 만큼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능을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해양수산인들이 기존의 입장을 대폭 양보해 조선 및 해양플랜트 이관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PK 정치인들은 무조건 이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 해수부" 들끓는 부산

 (부산일보 2013-01-23 [14:29:0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결국 해양수산부를 단순 부활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을 깨고 해양강국의 길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인수위는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 후속으로 주요 부처들의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2차 개편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의 항만·해운·해양환경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수산물유통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 등을 부여받게 됐다.

이는 2008년 폐지 당시 해수부 업무에서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만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옛 해수부의 수산물 검역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돼 사실상 해수부의 기능 강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시민과 해양수산계가 기대해 온 조선·해양플랜트, 물류총괄, 해상국립공원, 해양광물·에너지, 기후 등의 기능 중 단 하나도 이관되지 않았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해양수산계는 인수위 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기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이하 해국본)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360만 부산시민은 단순한 과거로 회귀하는 해수부 부활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박근혜 당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국본은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이 묘연해질 수밖에 없게 됐으며,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해수부가 존폐 위기에 처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